암호화, 전 세계 규제 압박에 포위
원제: Encryption Is Getting Squeezed From All Sides
왜 중요한가
민주주의 국가의 암호화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면서, 프라이버시 서비스의 거점이 될 '안전 국가' 탐색이 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캐나다가 2025년 발의한 C-22 법안이 암호화 서비스에 백도어를 사실상 의무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Signal·Psiphon·DuckDuckGo·NordVPN 등이 캐나다 시장 철수를 선언하거나 검토 중이다. 영국·호주·EU·프랑스·인도·스페인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 하원에 제출된 C-22 법안은 캐나다 외 소재 기업을 포함한 테크 기업들에게 데이터 보존 의무 강화 및 암호화 서비스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이란의 인터넷 차단 상황에서 수백만 명을 온라인에 유지시켜 온 캐나다 반검열 VPN 기업 Psiphon은 법안 통과 시 캐나다를 떠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Signal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용납할 수 없는 수정이 강제된다는 이유로 캐나다 시장 철수를 밝혔으며, Apple과 Meta는 법안을 공개 비판했다.
암호화에 대한 규제 압박은 캐나다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과 호주는 기업에 암호화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감시 개혁 법안을 이미 도입했고, EU·프랑스·인도·아일랜드·스페인·스웨덴·스위스에서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모든 조치가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각국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토론토대학교 Citizen Lab의 선임 연구원 Kate Robertson은 "일부 기관 내 관료들은 기술 자체를 범죄 현장으로 바라보며 접근권 확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편협한 사고는 기술이 병원·은행·국가안보기관·경찰 자신에게도 안전한 운영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 전문가들은 수십 년째 안전한 백도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복해서 경고해 왔지만, 각국 정책 입안자들은 같은 제안을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