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테크에 뉴스 대가 지불 의무화 법안 발표

호주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아니카 웰스 통신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페이스북, 틱톡, 구글에서 직접 뉴스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뉴스교섭인센티브(NBI) 법안은 세 플랫폼이 현지 뉴스 출판사들과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호주 매출의 2.25% 세금을 부과한다. 미디어 업체와 더 많은 계약을 맺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최소 1.5%까지 감소하며, 이를 통해 호주 저널리즘 분야에 2억-2억5천만 호주달러가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1년 시행된 뉴스미디어교섭법의 결함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 법은 플랫폼이 뉴스를 제거하면 지불 의무를 피할 수 있어 Meta가 2024년 실제로 뉴스 콘텐츠를 삭제했고, 이로 인해 호주 언론사들에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했다. 새 법안은 뉴스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어 회피 방법이 없다. 기존 법에 없던 TikTok도 포함되었으며, AI 서비스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