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경쟁사 지원 캘리포니아 법안 저지
원제: Apple, Google crushed California bill that helped smaller rivals
왜 중요한가
빅테크의 정치적 영향력과 플랫폼 독점 규제를 둘러한 업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플과 구글 등 거대 기술기업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소규모 경쟁업체를 지원하는 'Based Act' 법안을 정치적 압력으로 저지했다고 블룸버그가 2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앱스토어 등에서 자사 제품을 경쟁사 대비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려 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스캇 위너가 발의한 'Based Act'는 Y Combinator와 소규모 스타트업들, 소비자 단체들의 연합으로 추진됐다. 이 법안은 애플 앱스토어 등 주요 기술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경쟁사 제품보다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소속인 위너 의원은 캘리포니아 기술 규제 분야의 주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애플,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대형 기술 업계 단체를 앞세워 벌인 압력 캠페인으로 인해 법안이 무산됐다. 이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에서 행사하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Little Tech' 진영과 대기업 간의 대립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