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15억ドル著作権和解が最終承認
원제: Anthropic’s landmark $1.5B copyright settlement is approved
왜 중요한가
AI 모델 학습과 저작권의 공정 이용 여부는 업계 전반에 미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유사 소송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2026년 7월 20일, 미국 연방법원의 Araceli Martinez-Olguin 판사가 Anthropic의 저작권 집단소송 15억 달러 화해안을 최종 승인했다. 저작물 1건당 3,000달러씩, 약 50만 건의 저작물에 대해 저자 및 출판사에 배분되며, 이는 미국 저작권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해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의 Araceli Martinez-Olguin 판사는 2026년 7월 20일(현지시간), Anthropic이 저자 및 출판사 집단과 맺은 15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화해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Reuters가 보도했다. 지급액은 저작물 1건당 3,000달러로, 약 50만 건의 저작물에 적용되며 권리를 보유한 저자와 출판사 간에 배분된다.
이 사건은 전임 판사 William Alsup이 Anthropic이 수백만 건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저장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Alsup 판사는 저작권 있는 텍스트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Anthropic이 Library Genesis 및 Pirate Library Mirror 등 해적 사이트에서 책을 다운로드한 방식은 별도로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Anthropic은 배심원 재판과 잠재적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화해에 합의했다.
이번 화해는 미국 저작권법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지만, 많은 저자와 창작자들은 AI 학습의 공정 이용 인정이라는 판결 내용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또한 Alsup 판사의 판결은 단일 지방법원 결정에 그치며, Anthropic의 화해로 인해 항소심 선례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Google, Meta, Midjourney, OpenAI 등을 상대로 한 유사 저작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난주에는 Hachette, Cengage, Elsevier, 작가 Scott Turow 등이 Google의 Gemini 학습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