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인증, 음성 자동 추적의 전초전
원제: Age verification is just a precursor to automated attribution of speech
왜 중요한가
연령 인증 규제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규제 정책의 부작용을 시사한다.
미국 주(州)와 유럽, 호주 등에서 도입한 연령 인증 규제가 사실상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실명과 연결하는 자동 추적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 집행 기관이 신원 확인 없이 온라인 활동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우려다.
온라인 언론 nonograph에 따르면, 미국 주, 유럽 국가, 호주 등이 도입 중인 연령 인증 규제는 '아동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신원을 물리적 신원(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에 연결하는 자동 추적 시스템의 전초전이라는 지적이다.
기사는 법 집행의 두 가지 기본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 '무엇이 일어났는가'(범죄 행위), 둘째 '누가 했는가'(신원 파악)이다. 종래에는 온라인 활동 흔적을 추적하는 OSINT(오픈소스 지능)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IP,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확장성이 떨어진다.
연령 인증 법제는 애초부터 설계 단계에서 디지털 신원을 물리적 신원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범죄 혐의 없이도 '불편한' 사람들의 신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기사는 충분한 인구가 신원 인증을 완료하면 이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정치인 비판 글이나 부주의한 메시지만으로도 집에 편지나 방문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