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추돌 사망사고, 법적 분쟁 예고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지난주 76세 할머니 마르타 아빌라가 테슬라 모델3에 피해 사망했다. 44세 운전자 마이클 버틀러는 경찰에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능을 사용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셰리프 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버틀러는 음주 운전 징후가 없었다.

아빌라의 가족은 버틀러뿐 아니라 테슬라도 고소했다. 소장에서 변호사들은 테슬라의 Full Self-Driving(Supervised, FSD) 기능이 "결함 설계이며 부당하게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능은 도시 주행, 신호등 정지, 차선 변경 등을 처리하도록 설계됐으나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이 필수다.

테슬라는 언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부사장 애쇼크 엘루스와미는 X를 통해 테슬라 데이터가 버틀러가 "액셀러레이터를 100%까지 눌러 수동으로 자율주행을 무시"했고 "충돌 후에도 액셀러레이터를 계속 눌렀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 기술이 관련됐다는 추측이 "말이 안 된다"고 게시했다.

카르도조 법대 매튜 완슬리 교수는 "제품이 운전자를 갑작스런 시스템 실패로 상황인식을 잃게 하도록 설계된 경우 테슬라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플로리다 배심원단은 Autopilot 사용 중 테슬라 모델S 운전자가 대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테슬라가 핵심 데이터 복구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